공공기관 연구, 공공서비스 개발에도 80% 이상 “제공의향 있어”
90.6% “생활속 빅데이터 서비스 통해 삶의 질 향상 효과 체감”
금융·의료보건업서 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 산업 성장기대 높아
90.6% “생활속 빅데이터 서비스 통해 삶의 질 향상 효과 체감”
금융·의료보건업서 가명정보 활용 빅데이터 산업 성장기대 높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데이터 3법 개정 후속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반국민 1038명과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77.4%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분별한 활용 같은 우려요인이 해소되면 86.6%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인정보 제공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보건 기술 개발을 위한 제공 의향이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연구, 공공서비스 개발, 통계 작성, 기업의 신기술 개발,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의향도 각각 80.9%, 80.6%, 80.5%, 71.6%, 68.6%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보건 기술개발 분야는 제공의향이 매우 많다는 답변이 35.7%로 높았다. 이는 공공기관 연구 목적 23.5%, 공공서비스 개발 23.6%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전문가 그룹은 95.6%가 데이터 3법 개정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 '가명처리 솔루션 시장'과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등 데이터 거래(이동)'가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각각 35.2%, 35.9%로 조사됐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금융업 60.7%, 의료보건업 56.7%, 시장·여론조사 및 광고 41.1%, 인터넷·IT 38.9%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빅데이터 관련 기술·서비스 분야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는 인공지능 기술 82.6%, 빅데이터 서비스 82.2% 순으로 조사됐다. 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가 의료 93.3%, 금융 93.0%, 유통소비 91.5%, 통신 89.3%, 교통 88.9% 순으로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 82.8%는 데이터 3법 시행을 통해 생활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또 71.2%는 데이터 3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고, 32.1%는 개정 내용까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고, 91.4%는 생활에 유용하다고 답변했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90.6%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87.4%, 전문가 그룹의 96.3%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58.6%가 '확진자 맵 또는 동선정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자의 92.7%는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확진자 개인정보 분석·공개'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90.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3법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은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좋은 사례"라면서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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