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3法 처리 앞두고
통신·인터넷 진형 공방전
사업자 역차별 등 논란 커
통신·인터넷 진형 공방전
사업자 역차별 등 논란 커
국회가 이번주 통신방송 3법 처리를 앞두고, 통신진영과 인터넷진영간에 치열한 장외공방이 한창이다. 특히 인터넷 업계는 n번방 차단 금지법이 해외 사업자는 방치한 채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0일 본회의를 열고 막바지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막판 처리를 앞두고 있는 쟁점벙안중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국내 인터넷망 안정화 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 인터넷데이터센터 관리감독권을 관할(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소위 '통신방송 3법'이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이번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들 3개 법안중에 논란이 큰 쟁점법안은 n번방 방지법이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사실상 감청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n번방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URL이 외부에 공개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과 대화방은 해당이 된다"며 "카카오톡 1대 1 대화방과 단체방 중에서도 회원가입,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단체방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CP(콘텐츠공급사)의 망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도 팽팽하다. 국회와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등 주요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도 크다. 이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인터넷 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AWS(아마존웹서비스), MS(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업체에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내 업체들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요금인가제 폐지도 처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규제 당사자인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유보신고제 전환에 찬성하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