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하 추궁 모임)은 이르면 오는 21일 도쿄지검에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지난 2월 미야기(宮城)현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추궁 모임'에는 현재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베 총리와 후원회 대표, 회계 책임자 등 3명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벚꽃을 보는 모임' 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열리는 정부 봄맞이 행사다. 이 모임은 1952년부터 시작됐다. 각계 유명 인사 및 당 지도부, 연예인 등을 초청해 개최한다.
특히 세금이 들어가는 이 이벤트는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사물화(私物化)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도쿄의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전야 행사 때는 일부 참가비를 아베 총리 사무실 측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향응 제공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참가비를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며 향응 제공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추궁 모임은 아베 총리가 후원회 대표 및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1인당 1만1천엔의 식사비 중 6000엔(약 7만원) 정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 작업에 관계하는 한 변호사는 "호텔 측이 회계기록을 공개하면 위법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아베 정권이 검사총장(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의 직무(보직)정년을 내각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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