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불량비료를 막고자 무상으로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경우에도 비료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했다. 또 중금속이나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과 식물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넓혔다. 또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 시'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사업자만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했다. 비료의 효과와 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해 유통질서 문란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4일 경남 함양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입춘을 맞아 초지에 비료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