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자금 곧 소진"…방위비 인상 압박 일환으로 해석돼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타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 잠정적인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길어지자 미국이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큰 폭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협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한국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방위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미군 장병 2만 8000명과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 민간인 근로자의 급여도 SMA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보가 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큰 폭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협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한국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방위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미군 장병 2만 8000명과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 민간인 근로자의 급여도 SMA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보가 방위비분담금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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