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나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과 변수를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거절의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공적으로 원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만을 체류하기 위한 비자의 경우 각 비자의 자격 요건은 미국이민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신청자가 준비한 서류가 이러한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영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한 경우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로 당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로 가장 흔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는 '이민의도가 있어서 비자를 거절한다'는 것이다. 신청자들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고 이민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왜 이민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미국이민법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이민의도가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신청자가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자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미국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나아서 반드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만큼 한국의 기반이 좋아야지만 이민의도를 극복했다고 본다.
또한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승인을 받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신청자는 청원서 승인이 비자 발급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 영사의 의해서 비자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생각지 못한 범죄기록이나 과거 미국입국과 관련해서 미국 영구입국 결격자로 판단이 되기도 한다. 비자신청자가 비자 거절의 요인이 될 만한 사유를 미리 인지하고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서 인터뷰에 임한다면 비자 거절을 피하거나 영구결격사유에 대한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미국)은 미국비자와 미국이민을 위해서 효과적인 조력을 위한 전문가 선임은 중요한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과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며,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직접 실무를 할 수 있는 체력은 물론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력자들로 구성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외국변호사(미국)로 오랜 경험은 있지만 실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체력이나 조력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케이스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젊고 패기가 넘치지만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오는 2월 13일, 이민과 비이민비자의 거절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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