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좌파가 참여한 교과서"라는 비판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종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좌파 성향의 국정교과서를 비판했다가 집필진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2심 판결은 그대로 원용됐다.
당초 소송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각종 비난을 쏟아내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018년 진행된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좌파 성향의 국정교과서를 비판했다가 집필진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2심 판결은 그대로 원용됐다.
당초 소송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각종 비난을 쏟아내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당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2018년 진행된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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