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둘은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했다. 21년 5개월여의 결혼생활은 결국 대법원까지는 가는 소송전으로 끝을 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의 요구에 비해 분할할 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꼽았다.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둘은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했다. 21년 5개월여의 결혼생활은 결국 대법원까지는 가는 소송전으로 끝을 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면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장이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의 요구에 비해 분할할 재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꼽았다. 이 사장의 보유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