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전문회사' 전환 문제를 놓고 보험대리점(GA)과 손보협회 간의 입장이 팽팽하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참여 패널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송 대표는 "보험업계 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손보 전속 설계사는 18만명 정도인 반면, GA설계사는 23만명일 정도로 규모면에서 생손보사를 능가하고 있지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보험대리점을) 인정해 발전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빠른 시간 내에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되면 소비자의 권익 보전이 강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체결을 대리만 하는 기존 GA와 달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 대신 자본금 요건 신설, 판매자 손해배상책임 부과, 영업행위규제 강화, 업무범위 규제 등의 규제를 지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보험연구원이 '보험상품판매전문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보험연구원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가 500인 이상이면 전환을 위한 기준을 충족한 후 3개월 이내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손해보험협회 입장은 달랐다. 이재구 손보협 상무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문제는) 책임이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의 문제"라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궁극적으로 업계 도입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판매 분야의 선진화 등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미 (GA) 몸집은 대학생인데, 입고 있는 옷은 중고교생 교복"이라면서 "대학생이 되기 위한 옷을 입기 위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대리점이 이제는 양적성장을 넘어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다섯번째)와 참여 패널자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황병서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다섯번째)와 참여 패널자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황병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