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으로 이제 수사는 9부 능선을 넘어 고지를 향하게 됐다.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67) 교수를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와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고지 점령은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이날 소환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법리적 줄다리기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취재진과 많은 지지자들이 기다렸지만,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정해진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의 사실상 첫 사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였다.
조 전 장관 덕에 앞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은 사회 지도층에게 부여된 하나의 특별한 벌칙이었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조치였다.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제'(특권층의 의무)였던 셈이다.
조 전 장관의 수사에서는 이런 사회 지도층 인물이라 더 무겁게 적용됐던 의무가 없어졌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렸던 것은 취재진뿐만이 아니다. 지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모여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꽃말을 지닌 푸른 장미꽃을 든 채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이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67) 교수를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와 조 전 장관과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고지 점령은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이날 소환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률 전문가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법리적 줄다리기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취재진과 많은 지지자들이 기다렸지만,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정해진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았다.
이 조치의 사실상 첫 사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였다.
조 전 장관 덕에 앞으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보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칙적으로 모든 사건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 법무부는 새롭게 발표한 공보준칙에서 기존에 담겼던 '공적 인물'의 소환을 공개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은 사회 지도층에게 부여된 하나의 특별한 벌칙이었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이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조치였다.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제'(특권층의 의무)였던 셈이다.
조 전 장관의 수사에서는 이런 사회 지도층 인물이라 더 무겁게 적용됐던 의무가 없어졌다. 정 교수는 구속 전후로 수차례 검찰에 출석했으나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때뿐이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조 전 장관을 기다렸던 것은 취재진뿐만이 아니다. 지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게 모여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란 꽃말을 지닌 푸른 장미꽃을 든 채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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