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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00일째 출구 안 보여…의사들 30일 `촛불`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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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전공의 병원이탈
100일 지났지만…출근자 600명대
의협, 30일 전국 '촛불 집회' 예고
증원 '원점 재검토'…복귀 선결조건
의정갈등 100일째 출구 안 보여…의사들 30일 `촛불` 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대증원을 '비과학적·비합리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30일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만 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이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 같은 달 19일을 시작으로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3~30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근로시간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전공의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3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중 출근한 레지던트는 675명에 그쳤다. 총 전공의 수가 9991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기간이 밀리는 것도 각오한 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갈등 100일째 출구 안 보여…의사들 30일 `촛불` 든다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전국 6개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일제히 연다. 집회는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열린다. 강원도의 경우 도청 앞에서 29일 오후 8시부터 집회를 시작한다.


의사단체는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8일 '대통령실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강행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받게 될 것.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결과를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출구 없는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비대위는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큰 틀이 있어야 젊은 의사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에는 "전공의들과 법적 대응 등을 같이 고민하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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