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에 관세를 매길지 결정하는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 만큼 미국의 '관세 폭탄'이 자동차 산업계의 존폐를 좌우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오는 13일로 임박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해당 조항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국산차 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작년 기준 국내서 수출한 차량 244만9651대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1%(81만1124대)에 달한다. 국내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한 차 10대 중 3대 이상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셈이다. 25%에 달하는 관세가 더해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현지 생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으로 해당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 시한이 11월 13일이다.
현재로선 한국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유예의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 개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발효한 한국은 일단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미 FTA 개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역시 7% 가까이 감소했다.
하지만 예측하기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한 차례 더 유예할 수도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위기의 자동차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관세폭탄’…美 232조 결정 임박](//contents.dt.co.kr/images/201911/2019111002109932052003[1].jpg "[위기의 자동차 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관세폭탄’…美 232조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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