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할 필요"
삼성과 LG는 8K TV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TV전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지상파는 UHD 방송을 위해 황금 주파수라고 일컫는 700Mhz 대역을 무료 할당받고도 편성과 투자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상파 3사 UHD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은 미달했다. 올해 6월까지 지상파 3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KBS1TV가 13.7%, KBS2TV가 11.4%, MBC가 10.5%, SBS가 12.7%를 기록했다. 올해 UHD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 시간의 15%다.
앞서 방통위는 국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콘텐츠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에 UHD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UHD 의무편성비율을 부여했고,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으로 해마다 UHD 의무 편성 비율이 증가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KBS1TV와 대구MBC, 대전MBC 등 3개 방송사업자는 2018년도 UHD 의무 편성 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각 방송사의 UHD 편성 비율은 KBS1TV 8.5%, 대구MBC 9.3%, 대전MBC 9.3%에 그쳤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2018년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올해 UHD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KBS, MBS, SBS도 올해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KBS1TV는 2년 연속 허가조건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 UHD 방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익을 보면 KBS와 MBC는 각각 321억원, 1094억원씩 적자였고 SBS도 전년 대비 약 90%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매출액도 매년 줄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이 4%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상파 UHD 채널이 유료방송에 재송신도 되지 않아 실제 지상파 UHD를 시청하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8K UHD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고 글로벌 TV 시장을 좌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8K TV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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