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독재·권위주의 시대 뿌리내린 반칙·특권 일소 요구…기성세대 관행, 청년에 절망주는 거대한 벽"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네 번째로, 문 대통령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나눠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열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부내 부패척결을 언급했고, 지난 2018년 4월 두 번째로 열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반면 이번에는 청년과 기성세대로 나눠 사회 전반에서 기존 관행을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학법인 횡령·회계부정과 채용·입시 부정 비리 △일부 요양원의 부정수급 외에도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번이 네 번째로, 문 대통령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나눠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열린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부내 부패척결을 언급했고, 지난 2018년 4월 두 번째로 열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반부패정책 추진을 논의했다. 반면 이번에는 청년과 기성세대로 나눠 사회 전반에서 기존 관행을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학법인 횡령·회계부정과 채용·입시 부정 비리 △일부 요양원의 부정수급 외에도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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