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운영위원회에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 등을 주장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4월30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뒤 52일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했다.
정개특위는 활동기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활동 종료일은 이달 말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연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위 임기 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 의원은 특위 연장에 반대했다. 장 의원은 "국회 정상화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정개특위를 가동하는 것은 제1야당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여야 4당은 이미 최대 330일 이후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은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인데 한국당을 윽박지르듯이 논의하자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도 "국회법상 특위 활동 종료 15일 이전에 활동연장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으로 맞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원내대표단이 합의한다면 다음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수를 교체해 논의하면 된다. 180일이라는 심사 기간이 있는데 다음 주에 바로 가결하자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장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원내대표에게 특위 연장을 건의하자는 것을 막으면 정개특위를 고사하자는 것밖에 안된다"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50여일 동안 참아온 것도 그나마 한국당이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인내한 것"이라며 "남은 열흘마저 그냥 보내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대한 논의를 당겨서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정개특위 연장요구서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선거법과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개특위에는 대부분 불참했으나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혁안과는 정반대되는 의원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비례대표를 줄이던지 아니면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라.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며 "제대로 논의를 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던지 또는 혁신적으로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