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작업은 주류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면서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주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규모가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 리베이트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정상적인 가격 체계 밖에서 벌어지는 행위인 만큼 규제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면서 "리베이트를 금지할 시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