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1.2% 최다 원인
신분 도용·가정 폭력 뒤이어
여성이 남성의 2배 수준 달해
경기·서울 수도권 절반 이상
신분 도용·가정 폭력 뒤이어
여성이 남성의 2배 수준 달해
경기·서울 수도권 절반 이상
'그 놈의 목소리 때문에….'
지난 2년 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뒤 모두 955명이 주민번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0의 3건꼴로 변경 사유가 보이스피싱, 바로 '그 놈의 목소리' 탓이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30일부터 2년간 모두 1582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이중 1396건을 심의해 955건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이 허가(인용)됐다.
원인은 보이스피싱이 298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도용 266건(27.9%), 가정폭력 203건(21.3%), 상해·협박 105건(11.0%), 성폭력 37건(3.9%), 기타 46건(4.8%)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4건(24.5%), 서울 224건(23.5%)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69건(7.2%), 인천 60건(6.3%), 대구 58건(6.1%)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는 7건(0.7%)으로 주민번호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번호를 바꾼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636명(66.6%), 남성 319명(33.4%)으로 여성이 남성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여성 주민번호 변경자의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182명·28.6%)과 가정폭력(176명·27.7%), 신분도용(128명·20.1%),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89명·14%), 성폭력(37명·5.8%), 기타(24명·3.8%) 등 순이었다.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수요가 늘면서 오는 11일 출범하는 2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 수도 늘어난다. 1기 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중 남성위원이 5명이고 여성위원은 1명뿐이었다. 이에 반해 2기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각각 3명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범위 등 판단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정처리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달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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