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승객에게 성추행을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료 택시기사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 명이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을 주장하면, 다른 한 명이 나타나 합의를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에 든 홍콩 돈 14만 달러(약 2000만 원 상당) 등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료 택시기사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 명이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을 주장하면, 다른 한 명이 나타나 합의를 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에 든 홍콩 돈 14만 달러(약 2000만 원 상당) 등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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