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밀어주기식 안돼" 지적
연말정산 혜택도 체감 못할 듯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유도
시장 효율화 지원이 우선돼야"
연말정산 혜택도 체감 못할 듯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유도
시장 효율화 지원이 우선돼야"
정부가 적극 밀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신 정부는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 금주의 논단'을 내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장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 발전에 따라 소비자·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로페이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이 개발돼 도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장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특정 지급결제수단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선택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급결제시장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비자, 판매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수단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급결제시장은 신용카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은 664조원으로, 민간최종소비지출 867조원의 76.6%에 달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신용카드 주도의 시장이 형성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들도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가맹점들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수용해야 하고 가격 차별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게 돼 결국 수수료 인상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해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낮췄다. 이런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맹점 확대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자 연말정산 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용액 중 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비율 차이가 10%에 불과하고 소득공제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사용 유인 면에서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전자지급결제수단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급결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참여자의 용도에 맞는 지급결제수단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왜곡 없이 경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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