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은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최종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씨가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에서는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서 이 씨가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관건이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에서는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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