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없이 종결된 데 이어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과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게 옳았을까"하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 조사 지시를 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핵심 증거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되거나 최대 12년의 형의 받을 수 있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특히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을 때 언급했던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은폐 의혹'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금액에는 윤 씨가 여성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 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 윤 씨에게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이 씨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협박하고 지난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윤 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 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윤 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 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윤 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총 4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에 "과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게 옳았을까"하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사건 조사 지시를 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1억7000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핵심 증거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되거나 최대 12년의 형의 받을 수 있다고 검찰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특히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을 때 언급했던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은폐 의혹'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금액에는 윤 씨가 여성 이 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이 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 윤 씨에게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이 씨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협박하고 지난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윤 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 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윤 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 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윤 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회사에서 총 4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원을 보내 감정결과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살펴봤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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