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입력: 2019-05-08 14:18 안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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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경식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폭증하는 아동학대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매년 증가

2017년 840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은 있지만…

아동학대처벌법상 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약방문 대책

정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통은 결국…

전문가들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인성 강화 처우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고통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공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카드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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