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작년보다 126조 증가
공무원·국민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6%… 올 1000兆 추정
정부 무리한 공무원 증원 부메랑
미래세대에 빚 부담 가중 불보듯
공무원·국민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56%… 올 1000兆 추정
정부 무리한 공무원 증원 부메랑
미래세대에 빚 부담 가중 불보듯
국가부채 1700조 육박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사회 복지비 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성장 활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세금 폭탄을 맞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추경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년 추경을 하고, '수퍼 예산' 책정 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면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2011년 773조5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2년 1200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 14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682조7000억원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4조1000억원 증가한 탓이 가장 크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은 2013년(159조4000억원 증가) 이후 5년 새 최대였다. 연금충당부채가 대폭 연금충당부채가 3년 사이에 280조원(42.4%)이나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한 할인율이 2017년 3.6%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약 3.3%였다"며 "할인율이 0.3% 포인트 낮아지며 늘어난 금액이 60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939조9000억원은 전체 부채의 절반을 웃도는 55.8%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아직까지 연금충당부채에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있는 공무원 증원 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올해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연금충당 부채 증가가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공무원 증원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는 국가 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직접 빌린 것과 같은 채무는 아니지만 만약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꿔야 하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정책을 폈지만 기대했던 일자리 증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자 다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화살을 겨냥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정산하고 나면 공적자금상환 후 629억원이 남아 추경 재원으로 쓰긴 거의 힘든 상황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얘기다. 추경 재원은 이 남은 금액과 기금 여유 재원, 한은 잉여금을 써야 한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680조7000억원으로 700조원에 근접했다. 국가 채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괜찮은 편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경제 활력이 꺾이면 그 비율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다. 대규모 '예비타당성' 면제에서 보듯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정책 남발로 정치적 재정지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위험성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성을 잠재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재정 위기에 이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도 과도한 국가채무로 위기에 몰렸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퍼 예산, 추경 편성 등으로 국가 부채 증가 추세는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재정 규율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대형프로젝트 타당성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예산도 촘촘하고 세밀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