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 인터넷전문은행 3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은행 산업 내 '메기' 역할을 수행했는지 집계하는 것이다. 당국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기준이나 평가 요소 등을 조정한 후 가이드라인이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시중은행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가 전쟁이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6월 13일 인뱅 3사 평가 세미나… 새 인가 기준 '주목'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세미나를 열고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다. 은행산업 내 경쟁 촉진, 금융 편의성 제고,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 등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 셈이다. 인터넷은행이 도임된지는 올해로 7년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인가를 내줬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달성됐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등을 봐야 다음 인가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다"면서 "배점이나 평가 요소 등 인가 기준을 조정할 게 있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에서 주도한 3사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조만간 새로운 인가 기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본금이나 자금 조달방안 적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인가 요건에 대한 개선 사항이 기준안에 담길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인가가 필요한지 따져볼 수 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이 혁신이나 경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면 (인터넷은행을) 더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보완을 거쳐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주담대 성장률 71%… 혁신성 '글쎄'
기존 3사가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했는지가 평가 초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넷은행 3사는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계대출 부문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26조6383억원. 전년 말(15조5928억원)과 비교하면 11조455억원(70.8%) 늘었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18조3276억원에서 431조9299억원으로 13조6023억원(3.3%)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의 방식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일각에선 인터넷은행의 성장이 주담대 대환대출 등에 기대고 있어 기존 인가 취지에 맞지 않고, 추가적인 인뱅도 같은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 섞인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에 대해 차별화된 신용평가모델(CSS)을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 역할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대환대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혁신성이 있는지, 새로운 고객을 발굴했는지 평가해보자는 취지다"면서 "제살깎아먹기나 기존 고객을 뺏는 방식이었다면 금융당국이 표방하는 경쟁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4파전' 가세… 소상공인·자본력 화두
하지만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들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어, 네 번째 인터넷은행 출범이 유력하다고 본다.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들의 물밑 경쟁은 뜨겁다.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 우리은행은 이달 KCD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U뱅크 컨소시엄에는 '빅4'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참여한다.
이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존 3사와 차별화되는 사업 계획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인가에 있어 핵심 평가 요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은행으로서 갖춰야 할 자본 조달력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