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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현장] 無논리 난맥에 빠진 文정부

김동욱 산업부 부동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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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현장] 無논리 난맥에 빠진 文정부
김동욱 산업부 부동산팀장
국제통화기금(IMF)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하 소주성)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점잖게 표현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잘못된 정책임을 세계 최고의 통화정책 기관에서 콕 찍어 지적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 봐주면 내수를 키우겠다는 발상이지만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을 수도 없이 해왔다. 한국은 작은 내수시장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 정부부터 수출입국의 기치를 들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가야 했던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이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이익을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개척했던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기업부문,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기업과 그게 안되는 기업들의 차이가 너무도 확연하게 갈린다. 자영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후자의 경우가 많다. 당연히 대기업보다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는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인구수의 제약을 크게 받는 내수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반대로 작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고 초일류 그룹이 나온 전자·자동차·조선·건설 등의 대기업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찢어버리는 정책을 펼쳤다.

이런 국내외의 지적에도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광적으로 집착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가 내수부문이다. 내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56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내수분야는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려운 분야다. 그런데 비용요인을 급하게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내수분야의 저생산성이 바뀔 여지가 없는데 비용요인만 크니 아예 내수분야가 붕괴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경제동향'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내수경기 부양에 큰 몫을 차지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가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가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수출의 부진에 따른 투자 부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투자가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준 자본주의가 다른 사람에게도 작동되도록 우리가 보완을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죽이면 안된다(Taming but not shooting a horse)"면서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을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자행하고 있다. 문정부는 시장경제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폐 몰이로 박살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신념인 소주성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그게 한국 사정에 안 맞으니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빈약한 문재인 정권은 반대 진영들, 예를 들면 대기업들과 전정권 사람들을 적폐와 친일로 규정해 찍어 내리는 것은 '조자룡 헌 창 쓰듯' 잘 한다. 논리가 빈약하니 선악구도를 만들어서 정당화를 시키는 셈이다.

지난 10일부터 유럽을 방문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국 재벌들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고 표현한 것은 선악구도의 정점을 찍었다. 자신들은 무조건 선이고 대기업은 악이라는 이런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을 '속도감'있게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자기모순이다. 무논리의 청와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두려울 수 밖에 없다. 논리라는 것은 자기한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살피면서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논리가 부족하니 마구잡이식 국정운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던 남북 문제도 거품이 꺼졌다. 남은 기간 경제를 되살리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의 급속한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껏 헛발질한 소주성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동참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46%는 야당이 못하는 해법도 제시할 여력이 있다.

김동욱 산업부 부동산팀장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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