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먹구구` 투표 관리 선관위, 반드시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202102369058001[1].jpg "[사설] `주먹구구` 투표 관리 선관위, 반드시 응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
이 정도라면 총체적인 부실이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는 소쿠리와 쇼핑백에 투표용지를 담아 나르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 광범위한 채용 부정으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이 모양이다. 차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이나 사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선거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선관위원장인 법관이 고발하거나 검사가 기소한 선거사범은 법원이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자기가 고발한 범죄피의자를 자기가 재판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수사·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는 근대 이후의 형사사법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중앙선관위는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설치됐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됐다. 선관위가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65년간 외부 감시나 감사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방만한 선거 관리는 물론 세습 채용 비리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선관위는 상근직원만 약 3000명인 비대한 조직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처럼 선거위원회는 정부 통제 아래 둬 평소 선거 정책 등을 담당케 하고, 선거 관리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식으로 조직을 분리·축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감사원 등 외부 직무 감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문제가 발생할때 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말로만 끝낼 일은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는 선관위의 엉터리 투표 관리는 맹백한 직무유기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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