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작년 역대급 부동산 규제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크게 늘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2515건의 분쟁 조정 중 71.6%인 1801건이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는 조정신청이 10건중 7건에 달했다.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나 손해배상(156건) 등의 다른 분쟁 사례를 압도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가 합의한 조정 결정을 따라야 하고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지방 지역산업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 정부의 9·13대책 등으로 지방에 이어 서울·수도권에서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 상담과 조정신청은 올 들어서도 늘고 있다.
지난달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전년 동월 231건과 비교해 12.6%(29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었다.
서울애서 주택보증금 반환분쟁이 증가했다.
작년 1월 조정위원회 서울지부로 접수된 70건 중 62%(44건)가 보증금 반환 분쟁이었다면 올해 1월에는 그 비중이 76%로 늘었다. 전체 88건중 67건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해 반환 중재를 요청해온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라며 "압도적인 증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고 임대차 순환이 삐걱거리면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분쟁조정 상담과 신청이 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 2017년 75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4건의 조정성립이 이뤄졌는데, 지난해에는 접수 건수가 97건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조정 실적도 37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1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 분쟁조정 신청 전에 임대차 상담을 받으려는 문의 전화도 증가했다"며 "올해 서울의 전셋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개소 이래 최대 수준의 조정 요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작년 지방 지역산업 침체와 입주 물량 증가, 9·13대책 등으로 지방에 이어 서울·수도권에서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 분쟁이 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주택 전경<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