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개선' 공운위서 쟁점
상위직급 감축 놓고 격론 예고
상위직급 감축 놓고 격론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작 전에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30일 확정된다.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초 논란이 불거지며 한 차례 결정이 유보됐다가 다시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공공기관에 지정이 되면 예산 집행 등 경영관리에 제약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
금감원 경영공시 강화와 채용비리 개선, 경영평가 강화, 방만 경영 개선 등 4가지 보류 사유 중 '상위직급 감축'을 골자로 한 방만 경영 개선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공운위는 지난해 1월말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정유보'는 말 그대로 결정을 유보했다는 의미다.
공운위는 당시 금감원이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런 이행사항의 추진실적을 보고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2019년도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이달 30일 공운위 회의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들어 지정 반대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다.
다만 2017년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 경영 문제를 모두 해소하지 못한 점이 이번 공운위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의 3급 이상(팀장 이상이 될 수 있는 직급)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5%(지난해 말 기준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차현정기자 hj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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