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만있어도 회계장부 열람 가능
제도 도입땐 기밀유출 등 부작용
제도 도입땐 기밀유출 등 부작용
한경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단 350만원에 상장 지주회사 계열사 1188개가 소송에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상장 지주사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도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노회찬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만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6만8100원(11월13일 종가기준)인 ㈜LG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 1억2000만원(11월13일 종가기준)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종인 의원, 오신환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안을 적용하면 184억4000만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0억원만 있으면 자산규모 453조원 규모(2018년 6월말 기준)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제기가 가능해 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
한경연은 노회찬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안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한데, 이는 지주회사의 몇 만원 짜리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그 자회사의 장부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쟁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을 한 주 구입한 후 자회사의 기밀을 모두 엿볼 수 있게 된다. 채이배 의원안도 이와 비슷하다.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다중대표소송제 논의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단독 주주권은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행 주주 대표소송의 요건인 '모회사 지분율 1% 이상(상장사 0.01%)'으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정일기자 comja77@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단 350만원에 상장 지주회사 계열사 1188개가 소송에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상장 지주사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도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노회찬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만원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6만8100원(11월13일 종가기준)인 ㈜LG 주식 한 주 만 있으면 모든 계열회사(65개)의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 1억2000만원(11월13일 종가기준)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종인 의원, 오신환 의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고 법무부가 지지하고 있는 '상장 모회사 지분 0.01% 이상 보유',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안을 적용하면 184억4000만원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72.1%(408개)의 기업에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0억원만 있으면 자산규모 453조원 규모(2018년 6월말 기준)의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14개에 소제기가 가능해 적은 금액으로 자산 수백조원 규모의 금융 그룹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
한경연은 노회찬 의원안과 채이배 의원안은 장부열람권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안의 경우 모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모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한데, 이는 지주회사의 몇 만원 짜리 주식 1주만 갖고 있어도 그 자회사의 장부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쟁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주회사의 주식을 한 주 구입한 후 자회사의 기밀을 모두 엿볼 수 있게 된다. 채이배 의원안도 이와 비슷하다.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일본밖에 없고 미국, 영국 등은 판례로 인정하지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입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기업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이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제도 도입이 미칠 영향이나 다른 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다중대표소송제 논의 흐름과 동떨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단독 주주권은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현행 주주 대표소송의 요건인 '모회사 지분율 1% 이상(상장사 0.01%)'으로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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