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 안좋은데 세금 물쓰듯
위기 대비 근본 사업 투자해야
위기 대비 근본 사업 투자해야
단기처방 급급한 경제정책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올해 8월까지 세수 호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늘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등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세수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세수호황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원 발굴을 많이 해놓은 결과일 뿐"이라면서 "현 정부가 세수 호황을 빌미로 단기 일자리 정책 등에 돈을 쓰는 정책은 결국 지속가능 하지 않는 정책을 일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는 소모적일 뿐"이라면서 "차라리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짓든, 전문가를 불러오든, 학생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등의 재정 지출이 훨씬 근본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로서 SCO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단기 일자리 정책 쏟아 붓는 돈을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청년 창업 중 1곳만 성공해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올해 8월까지 세수 호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늘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등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세수가 좋을 때 조금이라도 나라 빚을 줄이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세수호황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원 발굴을 많이 해놓은 결과일 뿐"이라면서 "현 정부가 세수 호황을 빌미로 단기 일자리 정책 등에 돈을 쓰는 정책은 결국 지속가능 하지 않는 정책을 일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 일자리는 소모적일 뿐"이라면서 "차라리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를 짓든, 전문가를 불러오든, 학생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등의 재정 지출이 훨씬 근본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로서 SCO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단기 일자리 정책 쏟아 붓는 돈을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청년 창업 중 1곳만 성공해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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