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혐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영장 기각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것이고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든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한 2015년 3월∼2017년 3월 기간 중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한은행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특정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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