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고 9·13 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은 당과 협조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매매가를 담합한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금융권 협회·금융회사 간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간관 합동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 시장 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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