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3 부동산대책 공방 계속
민주 “필요시 더 강력한 조치”, 한국 “규제완화 통한 공급확대”
여야는 주말인 15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최선의 카드'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세금 폭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급등하는 집값을 막기 위한 방법을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필요시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투기 수요를 먼저 억제한 뒤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빠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럼에도 투기 수요가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조금 더 일찍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세금 폭탄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은 철저히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실제 과세 대상은 22만명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집값 대란이 벌어져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9·13 대책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급 없이 세금 만능주의에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주택가격 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반드시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보유세 일부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자산가들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만든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