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연이은 주행 중 화재사고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BMW와 같은 제2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결함시정(리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BMW 차량 40대 이상이 불에 타며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은 이후에나 내놓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강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은 징벌적 손배제 강화 외에 늑장리콜이나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리콜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배제를 강화한 것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결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연이은 승용차 화재에도 불구하고 BMW 코리아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리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 결함에 안일하게 대응했을 때 무거운 배상금을 물게 하면 제조사들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나 점검 등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징벌적 손배는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했으나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요건이 한정돼 있고, 그 경우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는 법체계나 문화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송을 추진하는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사해서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조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이익 수준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토부는 "국내 다른 법 사례와 자동차 업계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규모를 정했으며 업계가 충분히 압박을 느낄 정도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상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에는 리콜 관련 업무를 하는 인력이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최근 급증한 자동차 리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너무 늦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리콜 대수는 2012년만 해도 20만6000대 규모였으나 작년 198만대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만대로 불어났다.김양혁·김동욱기자 m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