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역대급 예산안… 경제전문가 긴급진단
홍 팀장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아닌 미스매칭 해결하는 수준"
양 교수 "국세수입 지나치게 높아… 국민 쥐어짜 일자리 정책 투입"
홍 교수 "국세수입 증가 전망으로 지출 잡아… 성장 지나치게 낙관"
홍 팀장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아닌 미스매칭 해결하는 수준"
양 교수 "국세수입 지나치게 높아… 국민 쥐어짜 일자리 정책 투입"
홍 교수 "국세수입 증가 전망으로 지출 잡아… 성장 지나치게 낙관"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총 470억5000억원으로 편성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출이 지나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을 전제로 국가 부채를 갚는 대신 재정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겠다는데, 만약 결과가 나쁠 경우 과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하에 10년 만에 총지출 상승률을 최고로 높여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우려다.
28일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총지출은 반도체·금융 업종의 실적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총수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는데 성장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낸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이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도 2020년 -5000억원에서 2021년 -10조5000억원, 2022년 -1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동안 -0.03%, -0.5%, -0.9%를 기록할 전망이다. 3년 연속 적자 행진은 지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국세수입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수입은 명목성장률과 같이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세수입 증가율이 11.6%로 명목성장률의 2배 수준"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인지 불문하고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국민 부담만 확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이 공공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실제 일자리 창출 여력을 갖춘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교수는 "이미 일자리 예산으로 확보한 54조원의 참사가 났는데도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탕, 삼탕을 하고 있다"며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봤을 때 일자리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 수정을 해야 하는데 증액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일자리 사업은 확보한 만큼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사업 초기 인지도 저조 등으로 예산현액의 31.7%만 집행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본예산 476억원에서 추경예산 23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45.8%만 집행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보건,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지만 지속가능성, 생산성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민간부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한 재원 확충은 곧 가계나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을 공공으로 이전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을 떨어뜨리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등 일자리 분야 내용을 보면 일거리를 만들기보다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수준"이라며 "단발적, 지원성 사업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럽게 일거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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