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일원화 목소리 다시 제기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허가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처음으로 거부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이 과기부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1천점 만점)을 넘겼지만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이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미흡한 점과 경영투명성 부족,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2013년 사전 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재허가를 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 규제·진흥 정책 등 관련 업무를 조정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과기부가 재허가 결정을 내린 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한 것은 과기부의 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사전동의 추가 심사를 시행한 결과, 평가점수는 621.17점으로, 650점대인 과기부 평가점수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집중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9명으로 구성된 사전동의 본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 '과기부 재허가 의견을 거부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으며, 25%는 '강력한 조건을 부가해서 동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이 과기부의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1천점 만점)을 넘겼지만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대주주 등이 방송의 공적책임 등을 실현할 가능성이 미흡한 점과 경영투명성 부족, 재무적 안정성 취약, 지역채널투자·허가 조건 이행 미흡 등을 이유로 2013년 사전 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재허가를 거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부 등으로 분산된 방송 규제·진흥 정책 등 관련 업무를 조정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과기부가 재허가 결정을 내린 충북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한 것은 과기부의 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사전동의 추가 심사를 시행한 결과, 평가점수는 621.17점으로, 650점대인 과기부 평가점수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집중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9명으로 구성된 사전동의 본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 '과기부 재허가 의견을 거부하자'는 입장이 다수였으며, 25%는 '강력한 조건을 부가해서 동의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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