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8일 해양수산부에 해운 부문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그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1970년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93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부분은 해운 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선 세금이 절반만 감면되거나 별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이 해당한다.
국내 선사가 최근 5년간 이들 6개국에 낸 세금은 6760만 달러(약 75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운기업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외에도 앞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그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1970년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93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 대부분은 해운 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선 세금이 절반만 감면되거나 별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이 해당한다.
국내 선사가 최근 5년간 이들 6개국에 낸 세금은 6760만 달러(약 75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운기업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외에도 앞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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