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G 주파수 경매' 로드맵
6월 입찰… 차세대 주도권 촉각
통신업계 치열한 로비·신경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
내달 '원포인트' 회의서 결론
사업자간 이해관계 첨예 대립
6월 입찰… 차세대 주도권 촉각
통신업계 치열한 로비·신경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여부
내달 '원포인트' 회의서 결론
사업자간 이해관계 첨예 대립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통신·방송 시장이 올 2분기 사활이 걸린 정책 이슈에 요동칠 전망이다. 오는 6월 통신·방송 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와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4월부터 관련 업계가 치열한 로비전과 신경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초 5G 주파수 할당 로드맵을 공개하고, 5월 5G 주파수 경매 계획을 확정한다. 6월에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주파수 입찰을 완료할 예정이어서 차세대 통신 시장의 주도권이 걸린 5G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진다.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향후 사업 운영과 서비스 품질이 결정돼 통신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통신업계는 5G 주파수 경매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3.5㎓와 28㎓를 5G 주파수로 잡고, 대역폭과 블록, 경매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벌써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 방식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5G 핵심 주파수인 3.5㎓(3.3~3.6㎓)의 300㎒ 대역폭을 어떤 식으로 경매할지 주목하고 있다. 300㎒를 몇 ㎒씩 쪼개 경매하느냐에 따라 가격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100㎒나 50㎒, 20㎒ 등으로 나눠 경매하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경매의 취지를 살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3사 중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넓은 대역의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KT는 3.5㎓ 대역의 경우 100㎒ 단위, 28㎓의 경우 1㎓ 단위로 블록을 나눠 할당해야 한다는 안을 공식화했다. 최근 오성목 KT 사장은 한 행사장에서 "주파수를 100㎒ 단위, 1㎓ 단위로 나눠 할당한다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주파수 불균형을 막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블럭'형태로 경매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3.5㎓는 전국망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대역으로 블록 설정이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며 "똑같이 100㎒를 할당받더라도 주파수가 잘게 쪼개지면 속도 향상을 위해 주파수 대역을 이어주는 주파수 묶음기술(CA·Carrier Aggregation)이 추가돼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단말이 필요해 사업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6월 일몰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와 관련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일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결론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한 규제 조항으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는 6월 효력상실(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가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업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뚜렷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을 국회로 넘겼다.
4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신경민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산규제 일몰 폐지에 관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까지 현 상태가 유지만 돼도 자연스럽게 일몰하는 상황이기에 4월 법안 소위가 규제 일몰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일몰을 폐지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국회 논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나 점유율 비율 조정 등도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30%의 점유율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산규제를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 업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에 적용돼온 시장점유율 제한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로 위성방송까지 포함한 것인 만큼 이 법이 제정된 이후까지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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