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고부가가치 원천·핵심 특허를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창출하기 위한 '특허 관점의 R&D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심사품질 혁신을 위해 심사인력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됐던 특허품질 향상 노력을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의 모든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높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R&D 단계에서 원천·핵심특허 창출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R&D 기획, 선정, 수행 단계에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 유무를 조사·분석해 원천·핵심 특허 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은 R&D단계에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09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1900건으로 늘려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16.4개월에서 5.7개월 단축해 우리 기업이 관련 분야에 원천·핵심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출원단계에선 우수 발명을 강한 특허로 이어지도록 출원품질을 높여간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R&D 비용에 특허 비용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우수 발명은 특허로 출원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IP)펀드를 새로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설계지원을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 심사 전 사전제공 등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특허업계에겐 정부 특허출원지원사업의 단가를 적정화해 적정단가·고품질 출원 환경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심사단계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는 등 심사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술분야별 전문 심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심사 투입시간을 2022년까지 주요 선진국 수준인 20시간으로 적정화한다. 이를 토대로 특허 무효율을 2016년 49.1%에서 2022년 33%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 기술에 대한 단독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3인 협의심사'를 도입,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조직, 업무방식을 혁신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원천·핵심 특허를 창출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변모하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