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공세에 불과" 비판
야권이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북핵 문제, 여권 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파문 등을 한데 엮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의 타당성, 공정거래위·국세청의 미온적 대응 여부 등을 조사 범위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당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상임위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국정조사 역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GM 국정조사를 핑계로 3월 임시국회를 열 경우 국회를 정치공세와 정쟁용 국회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전북 지역에서조차 반대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올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핵폐기로 가는 핵동결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 협상도 절대 불응해야 한다"며 "북핵 동결, 탄도 미사일 개발 중단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 질곡 속에서 영원히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측이 기획한 국제 제재 탈피, 6·13 지방선거용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완성 시간벌기용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김무성 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특사단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북한 매체는 북핵폐기 이야기가 없어 반응이 엇갈린다"며 "대북특사단 등 일부 정치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의 잇단 성폭력 파문에 대한 공세도 계속됐다. 한국당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당에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성폭력 근절 관련법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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