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갈등 관련 입장 밝혀
"통상마찰 WTO 국제 규범 따라
기업들 이해 충돌은 경제논리로"
"통상마찰 WTO 국제 규범 따라
기업들 이해 충돌은 경제논리로"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고강도 통상압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통상 분리 대응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통상 마찰에 대한 원칙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가 세운 원칙은 '자국 이익 극대화'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다른 통상 파트너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통상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WTO(국제무역기구)의 국제 규범에 따라 해결하되, 결렬될 경우에도 다양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의 안보 문제는 통상과 별개로 진행하되, 한미 간 동맹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자국이익 극대화 원칙 아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건 미중 관계를 의식한 것인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과 자세를 적용할 것이다. 철강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다. 특정 나라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통상·안보 분리 대응이 사실상 가능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 논리는 다르며 별도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개정 협상을 요구했을 때부터 이어지는 기조다.
△북미 대화 고리로 미국이 통상양보를 요구한다면.
-북미 대화 ·남북 대화 같은 안보문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는 인식은 바탕이 됐다.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들 이해충돌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게 맞다.
△과거 미국의 세탁기 반덤핑 관세에 대해 WTO에서 승소했음에도 사실상 미국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WTO 제소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하지 않는 경우에 WTO에서는 그와 관련된 해결책을 나름 가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후속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들 중 적법절차로 보복관세 부과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제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WTO 제소가 한미 간 균열을 만들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국가 간 계획이나 투자 분쟁 나왔을 때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에 대해 통상마찰로 비화돼 한미 사이 관계가 균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라고 본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WTO 제소 검토한다고 했는 데.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귀책사유와 무관하다. 미국이 자국 세탁기 산업에 극심한 피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형식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급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세이프가드 조치가 정당한지 그것이 WTO 체계상 맞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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