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임기 3년으로 단축 등
회기 마감 일주일 남기고 '뚝딱'
회기 마감 일주일 남기고 '뚝딱'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과반이 한꺼번에 교체될 시 금융통화 정책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4·16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 제공자에게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제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5·18 유공자예우법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고용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 의무 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8인,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1명 중 224명이 찬성했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반대표는 없었다.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가결됐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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