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시장 지배력남용 첫 제재
지멘스 "행정소송 제기" 대응
지멘스 "행정소송 제기" 대응
의료기기인 CT·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을 독점해 온 지멘스에 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후속시장(애프터마켓)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지멘스는 4년째 국내 CT·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로, 장비시장은 물론 AS 시장도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지멘스는 자사의 CT·MRI를 구매한 병원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비밀번호(서비스키) 발급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우선,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그러나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판매했다. 이마저도 판매 즉시 제공하지 않고 최대 2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또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멘스의 이같은 위법행위로 총 4개였던 사업자 중 2개의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또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병원이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지멘스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지보수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는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멘스 측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는 사실과 다르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후속시장(애프터마켓)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지멘스는 4년째 국내 CT·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로, 장비시장은 물론 AS 시장도 90% 이상 독점하고 있다.
지멘스는 자사의 CT·MRI를 구매한 병원이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비밀번호(서비스키) 발급조건(가격, 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우선,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진단기능을 포함한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그러나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판매했다. 이마저도 판매 즉시 제공하지 않고 최대 2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또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멘스의 이같은 위법행위로 총 4개였던 사업자 중 2개의 사업자가 사실상 퇴출당하는 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또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업데이트 및 저작권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병원이 유지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를 요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최소 행정비용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지멘스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지보수 가격의 인하와 서비스·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는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 제조사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는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멘스 측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심의 결과는 사실과 다르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고 검토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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