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기자간담회에서 장병규 4차위원장은 최근 라이드쉐어링 관련 의견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카풀앱 허용에 대해 민간과 서울시·국토교통부의 입장과 의견이 제각각"이라며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는 잘돼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와 기술 변화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의 편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가 나오는 데다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따라 기존 질서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장 위원장은 "논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민간도 오고 관료도 와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교류하고 대화해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라이드쉐어링과 같은 이러한 이슈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다뤄 해법을 찾을 방침이다. 특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민관이 모여 정답을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제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는 게 장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사회적 충돌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그동안 4차위에서 빅데이터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제도 단골주제였다며 이 또한 해커톤을 통해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4차 산업혁명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충돌이 일어난다며 둘 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렇듯 기존에 지속돼온 이슈와 쟁점, 새로 발생하는 문제 등 4차 산업혁명을 저해·방해할 수 있는 규제와 법·제도를 해커톤에서 적극 논의하는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서 4차위가 주도적 역할을 해낼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4차위는 기존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혁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커톤을 개최하고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혁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위는 기자간담회 직후 민간위원들만 모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0일 2차 전체회의 의제 및 혁신위원회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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