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연구자의 70%가량이 연구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경험한 연구자도 30%가 넘었다.
국책 연구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전체(연구직·비연구직 포함)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조사기간 23~27일·조사대상 1300명·응답률 22.5%)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67.5%(매우 많이 고려함 19.2%, 다소 고려함 48.3%)가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고려 안한다'는 응답은 24.2%(별로 고려 안함 17.7%, 전혀 고려 안함 6.5%)에 그쳤다. 연구직은 69.6%가 '고려한다'고 답해 비연구직(63.0%)보다 비율이 높았다.
연구기관 가운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통일연구원이 91.1%로 가장 높았고, 여성정책연구원(8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81.3%), 노동연구원(80.0%) 등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연구원(76.9%), 육아정책연구소(75.0%), 교육개발원(74.3%), 행정연구원(73.7%), 직업능력개발원(72.9%), 국토연구원(72.8%), 환경정책연구원(72.7%), 농촌경제연구원(71.6%), 보건사회연구원(7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68.8%), 해양수산개발원(68.8%), 건축도시공간연구소(68.4%), 조세재정연구원(66.7%), 산업연구원(65.6%), 교육과정평가원(65.1%) 등의 순이었다.
'고려 안한다'는 응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51.3%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정책연구원(43.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석 의원실 제공
또 연구직의 31.5%는 정부부처나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 부처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직의 절반이 넘는 53.4%가 '보장이 안된다(별로 보장 안됨 40.7%, 전혀 보장 안 됨 12.7%)'고 응답했다.
김종석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연구기관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받으면 연구의 진실성 자체가 훼손돼 오히려 공익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조직, 연구, 예산, 평가 등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