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 정부의 시정 권고에도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남발해 대형 법인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가 토지보상이나 공시지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체결한 감정평가 업무 수의계약 240건 중 상위 10개 기업과 맺은 계약은 169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위 10개 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65.0%였는데 올해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LH 등에 감정평가 업무 계약에서 수의계약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대형 법인이 계약을 독식한다고 지적한 뒤 시정을 요구했다.
LH의 감정평가 업무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 73.7%에서 올해 6월까지 66.9%로 낮아졌으나 대형 법인의 수의계약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상위 10개 법인의 입찰계약 비율도 올해 6월까지 81.5%를 기록해 지난해 75.6%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LH는 권익위 권고 이후 감정평가 업무 참여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나 실상은 여전히 대형 법인이 많은 계약을 챙긴 것이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은 결국 LH 직원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분석해보면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에 달하기 때문이다. 평가사 업무수행능력 20점은 LH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사후평가 40점은 지역본부 직원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법인이 계속 계약을 딸 수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은 자체 감정평가 집단을 구성해 순번제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결정한다"며 "LH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항목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7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LH가 토지보상이나 공시지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체결한 감정평가 업무 수의계약 240건 중 상위 10개 기업과 맺은 계약은 169건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위 10개 기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65.0%였는데 올해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LH 등에 감정평가 업무 계약에서 수의계약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 때문에 대형 법인이 계약을 독식한다고 지적한 뒤 시정을 요구했다.
LH의 감정평가 업무 수의계약 비율은 지난해 73.7%에서 올해 6월까지 66.9%로 낮아졌으나 대형 법인의 수의계약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상위 10개 법인의 입찰계약 비율도 올해 6월까지 81.5%를 기록해 지난해 75.6%보다 5.9%포인트 높아졌다.
LH는 권익위 권고 이후 감정평가 업무 참여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나 실상은 여전히 대형 법인이 많은 계약을 챙긴 것이다. 최 의원은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은 결국 LH 직원이 결정하게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H의 감정평가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분석해보면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에 달하기 때문이다. 평가사 업무수행능력 20점은 LH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정위원회가, 사후평가 40점은 지역본부 직원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법인이 계속 계약을 딸 수밖에 없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주요 산하기관은 자체 감정평가 집단을 구성해 순번제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 결정한다"며 "LH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평가항목을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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