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제점 제고개선 TF 1차 개선안 발표
연말 롯데 코엑스점 부터 적용...특허심사위 100명 확대하고 전문가 주도로
비계량 평가 이유도 밝히게 조치, 청렴옴부즈맨 제도 도입
연말 롯데 코엑스점 부터 적용...특허심사위 100명 확대하고 전문가 주도로
비계량 평가 이유도 밝히게 조치, 청렴옴부즈맨 제도 도입
정부가 앞으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평가기준·결과·이유·배점·위원명단 등 제반 사항 대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은 현 15명 내외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와 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깜깜이' 또는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당량의 심사 관련 정보를 오픈한다. 심사위원,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이유, 배점과 함께 29개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 시 위원 참고사항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중분류별 평균점수는 개별기업에 통보하고 만약 해당 기업이 세분류까지 요청하면 이마저도 제공한다.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다만 탈락업체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특허심사 '거버넌스(Governance)'도 개편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 1년에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100명의 위원들이 주도하는데 각각 △보세구역 관리 △경영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과 상생협력의 4개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 중 25명 정도를 무작위 추출해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는 식이다.
또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해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 시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눠 과도한 점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평가 점수 부여 이유도 기재하게 했다. 즉 심사위원의 비계량 평가 시 A+에서 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그 이유를 명기토록 규정했다. 현재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고려하기로 했다.
감시와 견제 장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가 핵심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2~3인이 참관인단을 구성해 심사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게 한 것이다. 사업자 발표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직무 태만이나 비위 사실이 알려진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개선안은 12월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심사위원은 현 15명 내외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와 관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관세청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초 자료를 왜곡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렸다'는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금까지 '깜깜이' 또는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당량의 심사 관련 정보를 오픈한다. 심사위원,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이유, 배점과 함께 29개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 시 위원 참고사항까지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중분류별 평균점수는 개별기업에 통보하고 만약 해당 기업이 세분류까지 요청하면 이마저도 제공한다. 기업별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다만 탈락업체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걸었다.
특허심사 '거버넌스(Governance)'도 개편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임기 1년에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100명의 위원들이 주도하는데 각각 △보세구역 관리 △경영 △관광 인프라 △경제·사회 공헌과 상생협력의 4개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 중 25명 정도를 무작위 추출해 위원회를 만들어 심사하는 식이다.
또 전문분야별 평가제를 도입해 세분류 평가항목 평가 시 점수를 11등급으로 나눠 과도한 점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평가 점수 부여 이유도 기재하게 했다. 즉 심사위원의 비계량 평가 시 A+에서 F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그 이유를 명기토록 규정했다. 현재 매장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최소 기준면적(496㎡) 충족 여부만 고려하기로 했다.
감시와 견제 장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가 핵심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분야별 전문가 2~3인이 참관인단을 구성해 심사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게 한 것이다. 사업자 발표 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직무 태만이나 비위 사실이 알려진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개선안은 12월31일 특허 기간이 만료하는 롯데 코엑스점부터 적용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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