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무위 등 증인신청 최소화
위원장-간사간 협의로 결정키로
위원장-간사간 협의로 결정키로
국회가 10월 국정감사 일반인 증인 신청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으며,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은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증인·참고인으로는 기관증인인 문무일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315명을 채택했다.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보류했다.
외통위 역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2∼31일 동안 국감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외통위도 외교부와 통일부 임원급 이상 135명 기관 증인만 채택했으며,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은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 출석문제는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12일 국감이 시작하기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논란이 된 정의용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방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자칫 결론 없이 정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두 전·현직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위 여야 간사 합의 결과를 전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조직 구성 파문을 이유로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에 책임을 묻고자 정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두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237명을 채택했으며,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은 오는 28일까지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등 무더기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일자 민간기업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기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미흡한 부분은 종합국감에서 총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각 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있도록 민간기업 증인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책임에 걸맞게 증인을 채택하고 책임도 본인이 스스로 지는 구조여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협의를 거쳐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으며,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은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고 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증인·참고인으로는 기관증인인 문무일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315명을 채택했다.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보류했다.
외통위 역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2∼31일 동안 국감을 진행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외통위도 외교부와 통일부 임원급 이상 135명 기관 증인만 채택했으며,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은 추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 출석문제는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12일 국감이 시작하기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논란이 된 정의용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방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자칫 결론 없이 정쟁으로만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두 전·현직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방위 여야 간사 합의 결과를 전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조직 구성 파문을 이유로 김 전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에 책임을 묻고자 정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양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두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기관증인 237명을 채택했으며, 일반인 증인·참고인 출석은 오는 28일까지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국감을 앞두고 기업 총수 등 무더기 증인 채택으로 논란이 일자 민간기업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기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미흡한 부분은 종합국감에서 총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각 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있도록 민간기업 증인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책임에 걸맞게 증인을 채택하고 책임도 본인이 스스로 지는 구조여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경·이호승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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