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 집행이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차 충전을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적용되고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가 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 이의 신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 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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