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만간 경유 세제 개편 관련 정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것(경유세제 개편)은 미세먼지 대책과 별도 기회를 통해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유차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 문제를 정부가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며 "만약 경유차 관련 대책들, 예를 들어 (경유차) 조기 퇴출이라든지, 친환경 협력금 제도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도 경유차 퇴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이라는 또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 가능성과 함께 학교, 어린이집 등 먼지 프리존 도로의 노후 경유차 동행 제한 등의 조치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먼지 프리존을 만들어) 학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밀집지역에 노후 경유차라든가 또는 공사하는 것을 줄이면 대기 전체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처 어린이나 학생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경유차 286만대 중 120만대가 화물차로, 승용차와 승합차에 비해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조기 폐차할 때 상한 등을 과감하게 조정해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친환경 차에) 보너스를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경유차량에)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정책을 병행해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립기자 riby@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개편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것(경유세제 개편)은 미세먼지 대책과 별도 기회를 통해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유차 수송용 연료 세제개편 문제를 정부가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며 "만약 경유차 관련 대책들, 예를 들어 (경유차) 조기 퇴출이라든지, 친환경 협력금 제도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도 경유차 퇴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이라는 또 다른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 가능성과 함께 학교, 어린이집 등 먼지 프리존 도로의 노후 경유차 동행 제한 등의 조치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은 "(먼지 프리존을 만들어) 학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밀집지역에 노후 경유차라든가 또는 공사하는 것을 줄이면 대기 전체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근처 어린이나 학생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 경유차 286만대 중 120만대가 화물차로, 승용차와 승합차에 비해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조기 폐차할 때 상한 등을 과감하게 조정해 화물차를 좀 더 빨리 퇴출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친환경 차에) 보너스를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경유차량에)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정책을 병행해 경유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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